의안번호: 19160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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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동법 시행령은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 - 이는 명백하게 상위법규인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함 - 따라서, 법령에서 각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와 지휘?감독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지원 관련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행사하고 진상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0인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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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ᆞ수습과정ᆞ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제정됨 - 시행령은 진상 조사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 원인규명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국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를 드러냄 -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구조구난 작업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정부조사 결과 분석과 정부조사자료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 특조위의 권한을 심히 침해하는 시행령을 개선하고자 함
신정훈의원 등 10인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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