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0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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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20인2026-08-26
2220461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8-05
221993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385원안가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고도 스스로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1916702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파산으로 인한 실직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소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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