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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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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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와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금리 부담과 원자재 가격 불안, 수출 부진 등이 더해지면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둘러싼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음 - 사업재편제도를 상시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3분의 2로 완화함 -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등 규제에 대한 특례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함 -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주요국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등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활력 모색을 위한 투자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기업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기업부실 확대를 넘어 자칫 산업과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협으로 전이될 위험도 제기되는 상황임 - 기업 경영실적을 조기에 개선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촉진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사업재편 제도는 2016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39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ᆞ지원하였으며, 약 2만 명의 신규고용과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현행법은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은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공급과잉 해소 또는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재편에만 적용하고 있어 기업이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대응 등 새로운 분야로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적 행위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보강하고자 함 -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행사를 반대하는 소액주주 반대요건을 현행 상법 규정과 같게 변경함 -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로 완화함 -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ᆞ자회사ᆞ손자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 부여 기간을 사업재편계획기간으로 정비함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신설함 - 사업재편을 위해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 -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함 -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포함함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동사업재편계획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한국국제협력은행법으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함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확대함 - 지원형식을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해진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업무규정을 간소화하여 수출, 수입, 해외투자·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지원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그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대출, 보증,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규정함 -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경쟁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업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함 - 수출입은행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결산보고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함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룸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됨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시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꾸준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대다수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현재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진하는 점진적인 전환 전략을 선호하고 있음 - 현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미래를 대비하여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가진 중소기업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비중을 늘리는 경우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도 지원하도록 함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일반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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