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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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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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산업의 정의에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8년으로 확대함 -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그 운영은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ᆞ운영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고시하며, 단지 운영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신설함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업 종사자의 환경전문교육의무를 폐지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동 연구단지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그 운영은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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