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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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수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비 국가 부담 ' 식품위생법 개정안...
하는 '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 과 식품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 실제 식품위생법 은 1962년 제정 당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 보조의...
![[아침신문 솎아보기] 독립영웅 흉상 철거에 "남로당 입당한 박정희도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312101_434387_2931_v150.jpg&w=3840&q=75)
[아침신문 솎아보기] 독립영웅 흉상 철거에 "남로당 입당한 박정희도 지...
광복 2년 전인 1943년 사망해 북한 정권 수립과도 관련이 없다"며 " 1962년 박정희 정부가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28일 현행법 과 달리 후쿠시마산 식품 을 특정해 수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CCTV법' 등 56개 안건 국회 통과…김영란법2 '불발'
이에 따라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돼 온 '도로사선제한'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규정만 남겨둔 채 5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현행법 에 따르면 건물의 높이는 건물 앞에 놓여진 도로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 -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정하면서 상한액을 넘게 되는 외식산업과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 및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 -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외식산업 또한 전년대비 평균 21.1% 감소하고 종사자 3만3천명 감소, 폐업신고는 2.7% 증가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영도매시장 및 공공시설 내에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납부 받은 거출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둔화와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생산자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집단급식소 또는 군대에서 지정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식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등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식품과 관련한 공익침해 신고들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식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등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행정처분의 조치를 위반하는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각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부정·불량식품 등의 포상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고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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