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박 지원 " 고엽제 전우회원들 숫자 매일 감소…애국자들 처우개선 시급"
박 의원이 이 글에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언급한 법안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