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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60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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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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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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