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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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란 때 ‘선관위 서버 촬영’ 전 정보사 대령 무죄
떼오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에게 법원 이 무죄를... 한겨레가 28일 확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의 고 전 처장 등 군인 7명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동그라미 만평] 김현태가 무너뜨린 대한민국 군인 의 자존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51353_466645_2933_v150.jpg&w=3840&q=75)
[동그라미 만평] 김현태가 무너뜨린 대한민국 군인 의 자존심.
시도하는 등 ,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려 한 책임을 법원 이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내란특검은... 대한민국 군인 이라면 평생 지켜야 할 자존심과 명예마저 훼손했기 때문이다. 군인 에게 명예란 무엇인가. 적과...
'종합특검 기소' 내란 재판, 다음달 줄줄이 시작…심우정·홍장원 등
계엄 합수부 운영 계획 관련 문건을 제출받은 종합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2024년 3월 시행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당시 군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방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강제실종범죄의 정의, 처벌,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두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함 - 위원회는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진상 왜곡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과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 -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관 확인 감경권을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 -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관 확인 감경권을 제한함
군사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 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남 -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대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군사법원 및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며, 군형사소송절차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전시·사변 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판권은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각각 이를 행사하도록 함 - 각급 군사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및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 및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군검찰단을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고등검찰단은 고등군사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지역검찰단은 지역군사법원에 대응하여 5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 군검찰 항고제도를 도입함 -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사법원의 관할과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재정신청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및 검찰서기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장구 및 무기를 지닐 수 있고,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단의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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