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0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683원안가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6-05-13
1914194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3-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