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0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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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8-28
1918687원안가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가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6·25전쟁 등에 참전하였으나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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