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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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성시, 금연아파트 2개소 추가 지정… 총 10개소로 확대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모습[사진=안성시] 금연공동주택은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만큼 간접흡연 피해 를 예방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건강 하고...
대구 남구, 생활밀착형 5곳 '자율 금연권장구역' 지정
남구 제공 대구 남구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 한 생활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자율 금연권장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법정 금연구역과 달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대구 남구보건소, 2026년 '자율 금연권장구역' 5개소 지정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자율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 금연권장구역은 「 국민건강증진법 」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생활 속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설의 소유주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음식점의 소유주등이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음식점 소유주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 주점, 호프집 등의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형 음식점영업소의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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