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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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규모별 감면체계로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지 못함 - 저소득·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지속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높게, 단기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낮게 적용하는 감면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 지방세를 감면할 때 임대사업자가 직접 조성한 택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종 토지취득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중 빠른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10년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문제는 대표적인 민생문제임 -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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