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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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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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임시 집무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읍-면-동장실을 활용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 를 줄이고, 시민과 행정의...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 하는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생 검진, 국가 체계로 통합"…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기반 구축(종합...
올해 국가건강검진 소요 재정은 약 2조6000억원이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 기본법 에 따라... 학생 연령대를 고려해 마약류·흡연·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음 -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함 -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통일에 관한 헌법적 가치의 수용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에 대한 교육 진흥 정책에 있어 헌법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시책 수립·실시의 방향을 신설하는 등 통일지향에 관한 헌법적 가치가 교육정책으로 반영·진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생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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