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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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주목]"절차 없는 등록금 인상, 부담은 학생 몫"...사립대 등록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2445_125112_5639_v150.jpg&w=3840&q=75)
[이로운주목]"절차 없는 등록금 인상, 부담은 학생 몫"...사립대 등록금 ...
등록금심의위원회 가 법적 취지와 달리 파행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학생 참여가 형식에 그친 구조 속에서 등록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와 법인의...
전국 총학생회 "현재 사립대 등록금심의 위, 파행적 수준…정당성 없어"
전국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2일 오전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심위)의 정상 운영 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황희원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사립대학의 등심위 운영 은 고등교육법 의 정신을...
![[이로운주목]내년엔 사립대 등록금 얼마나 오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69258_121166_3247_v150.jpg&w=3840&q=75)
[이로운주목]내년엔 사립대 등록금 얼마나 오를까
고려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며 인상분을 교육 혁신에 재투자하겠다는 원칙도 함께... 다만 등록금 운영의 합리성과 학생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 및 심의?의결은 학생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 구성 비율을 확대함 -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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