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0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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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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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5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3인2024-11-21
220440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9-27
22017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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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36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시점이 행정입법이 개정·제정 또는 폐지된 이후로 사후적인 통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7인2014-02-12
1907232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률을 보충하는 규칙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고시도 대통령령ᆞ총리령ᆞ부령에 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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