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이 2015년 1월 20일 공포됨 -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1년 이내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강구하고자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5-04-03

1914613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치 차원에서 지정당시 무단 건축물과 점유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비용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추가로 4년간 그 조치를 유예하여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고 원활한 정비를 유도하고자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5-04-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