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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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2대 AI 입법 후반전③] 섣부른 규제vs안전장치 마련…피지컬AI 특별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7%252F09%252F2026070916043083209_l.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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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 자율주행 차·드론·제조설비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자동차관리법 에도 자동차 안전기준과 자기인증,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체계가 존재한다. 아예 적용할...
민원은 간소화하고 신산업 지원…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영상 정보를... ▲ 목적 외 이용 금지 ▲유출 방지 조치 ▲5년 경과 후 파기 등 안전장치도 갖췄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한국...
자율주행 규제·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시행
1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시험 ㆍ 연구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 기술적, 관리 적 조치와 함께 5년 경과 후 파기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함 - 동일ᆞ유사한 행위가 이중 처벌되지 않도록 함 - 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응급 정비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등록원부에 허가받은 세부유형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 대폐차한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방지함 - 자동차 정비업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 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함 -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매매업자는 자동차 가격의 조사?산정 내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토록 함 - 법령으로 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부착 또는 봉인 및 그러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이력정보(검사, 정비 등)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여 차량의 관리 및 거래 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 시설과 상업?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 인력을 일정기간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함 -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성능상태점검 결과의 유효기간을 120일로 규정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불필요한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함 -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함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신설된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과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을 강화하고,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 기준 적용을 일부 완화함 - 자동차 등록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범칙금 통고처분 주체 확대 등의 제도 개선과 법률 시행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 -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 등 별도의 인증방안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 등이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징금을 그 자동차 등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함으로써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늑장리콜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늑장리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 시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중요한 절차규정인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늑장리콜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부품의 판매·유통 등을 방지하여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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