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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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의회,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김홍열 의원은 생활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제10대 포항시의회, 첫 정례회 개막… 19일간 행정사무감사·결산 심사 ...
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김홍열 의원은 생활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는 크게 늘었지만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폭으로...
포항시의회 "노후산단 주민 건강권, 국가가 보호해야"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국가와 지역... 공공 시설물 관리 및 점검 기준 마련 등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후환 의원은 시골 지역...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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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 - 기 구축?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종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의견이 있어도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실시기한과 벌칙,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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