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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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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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부동산개발로 인해 사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부동산개발업법을 2007년 제정하였으나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발행위 중에 파산, 사망, 자금사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급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와 중단된 공사장 방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예외적으로 공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ᆞ육성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개발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함 - 부실개발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방지하기 위해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기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죄를 범한 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부동산개발로 인해 사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부동산개발업법을 2007년 제정하였으나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발행위 중에 파산, 사망, 자금사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급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와 중단된 공사장 방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예외적으로 공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함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는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의 사유가 해소되면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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