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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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소득층 주거급여에 ‘ 관리 비’ 추가…2028년부터 지원
국회 관련법 개정안 통과… 관리 비 3개월 이상 체납 위기가구 9만8689명 저소득층의 공동주택 관리 비도... 항목에 관리 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 은...
수십억 횡령에도 외부회계감사는 적정?
법안 개정 등으로 개선 시도 '지자체장이 감사 감리하라' 이 같은 문제에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됐는지를 검증하는 사후 관리 장치가...
박용갑 의원 발의 '위기가구 주거급여 관리 비 지원법' 국회 통과…2028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가 관리 비 체납과 생활고 끝에 비극적 선택을 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 이... 기준 공동주택 관리 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9만8천689명에 달했다.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와 전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관리사법안
- 주택관리사제도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발전해 옴 -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음 -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함 -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원 등의 요건,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협회는 주택관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주택관리법인의 등록을 한 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안
-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ᆞ군ᆞ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둠 -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ᆞ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ᆞ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전실(前室)확장 등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행업무를 전문가인 관리주체에게 맡기고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에 대해 피고용자의 위치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은 빈번한 교체로 인한 신분상 불안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다수(7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ᆞ사용료ᆞ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만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을 현행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500명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국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규모가 연간 수조 원에 달하고 있음 - 이를 둘러싼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전문성·윤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을 강화하며 그 외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입주자·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변경,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계약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대상자를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대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정행위의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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