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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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86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213550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10-13

2123354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3-07-20

유사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도 면제근거가 없어 점용료 부과함 -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의 불합리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확장 등에 따라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편입된 부지의 일부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2인2014-11-12

1912657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음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됨 - 이와 같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주택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의 감면에서는 주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길정우의원 등 12인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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