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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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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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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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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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695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감정(鑑定)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변리사의 감정 업무의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ᆞ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산업재산권 가액감정을 의뢰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변리사회가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감정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가액감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가액감정기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액감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액감정 기법을 개발ᆞ보급하여야 함 -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수행하는 가액감정이 가액감정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가액감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특허청장은 가액감정 결과와 그와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윤관석의원 등 11인2022-12-06

2011691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등의 의뢰인이 발명·창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비밀유지를 위한 변리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리사 간에 주고받은 대화와 정보교환 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사, 정보교환 내용 및 변리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의견서 등의 문서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1인2018-01-31

2005903원안가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 명의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변리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2-28

유사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용남의원 등 10인2015-07-07

1915982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남의원 등 10인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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