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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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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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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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릉지역 가뭄 해결 위한 ‘온배수 활용 담수화 협의체’ 출범
특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발전소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재이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이를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발전 온배수로 강릉 가뭄 대응…KTL, 해수담수화 협의체 구성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협의체는 발전소 온배수를 해수담수화에 재이용 해 강릉 지역 물 부족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강릉은 지난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져...
발전소 온배수 활용…KTL, 해수담수화로 강릉 가뭄 대응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발전소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재이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이를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릉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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