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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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 맞지 않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려운 경영 현실로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없거나 운행기록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까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의 장ᆞ절ᆞ관ᆞ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ᆞ장ᆞ절ᆞ관ᆞ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208개에서 307개로 늘림 - 원천징수 편제의 개편과 표와 계산식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원칙과 특례를 구분하여 규정함 -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변경함 - 비과세소득 규정의 소득별 정비와 거주자의 소득별 납세방법 규정을 신설함 - 총수입금액 등 계산 규정의 소득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손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ᆞ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은 사업자가 비용으로 계상(計上)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임 - 기부금과 접대비의 조문을 명확하게 함 - 의제배당 규정의 유형별 구분 및 간결화함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함 - 가산세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과 양도소득세 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취득·임차비용은 물론 유지·관리비용까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고가 차량 구입과 차량의 사적 이용을 규제할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고소득자들은 고가의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취득·임차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함 - 이에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 및 운행·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은 해당 사업자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경비 산입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경우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함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의 승용자동차 구입(리스)을 넘어서서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리스)하여 업무용 보다는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이며, 누적배출량도 세계 22위임 -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상운송이 27.3%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6.47%이고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 업무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배기량이 큰 대형 승용자동차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탈루세금 방지를 통하여 추가세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이 2,000cc 미만일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가액의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 이상일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필요경비산입가능금액의 제한을 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직접 해당 사업의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나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가액의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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