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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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빈집의 재탄생] 도시빈집 사들여 번듯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5%252F10%252F24%252FAKR20251024110200061_01_i_P4.jpg&w=3840&q=75)
[빈집의 재탄생] 도시빈집 사들여 번듯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경기도는 빈집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자 '빈집 해소 3법' 법제화 건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제화 3법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지방세 법, 조세 특례제한법 ...
아이가 행복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 조성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생 및 인구 소멸이 심각한 문제 이고 정부 및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내놓고... 내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에는 기존 3자녀 이상의 가정에만 주어졌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합]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기업유치·현장중심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09%252F27%252F240927175741068_516_tc.jpg&w=3840&q=75)
[종합]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기업유치·현장중심 정...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짚었다. 실제 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경감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육상양식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자영어민의 육성에 기여하고 농어업간 세제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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