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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59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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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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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통지와 독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의 내용 역시 취학 독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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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 등 11인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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