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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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bci.co.kr2026-03-31긍정

[금융家] BNK부산은행 ㅣ디지털 혁신 방점…'상생 금융' 강화

또한, 타 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여신 및 외환 업무 일부도 이용이 제한된다. BC 신용카드 결제와 고객센터를... 각 자회사별로 요구되는 역량, 리더십, 금융업 전문 성, 청렴성과 윤리 의식 등도 함께 검증했다. 위원회는...

businesspost.co.kr2026-01-19중립

[Who Is ?]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역량을 인정받아 고용 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서 2023~25년 3년 연속... 이호성은 한일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해 금융업 에 뛰어든지 42년 만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처음 대표이사를 맡게...

epnc.co.kr2025-10-22중립

캄보디아 사태, 금융사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새드 앤딩'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은 카드 분실을 통지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청년 고용 이 불안한 것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70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08667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2422공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7-31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임 -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임 - 감정노동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임 -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바 있다고 답변한 근로자의 81%가 회사에 알리더라도 회사는 말로 위로하거나 근로자에게 참으라고만 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 내의 제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됨 - 감정노동 문제의 해결 필요성이 더욱 대두됨 - 금융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함

김기식의원 등 22인2015-07-06

1915974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의원 등 22인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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