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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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19051300_33619.jpg&w=3840&q=75)
[Who Is ?]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역량을 인정받아 고용 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서 2023~25년 3년 연속... 은행법 에서는 은행이 대주주 특수 관계 인에 자기자본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 원 가운데 적은...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주52시간' 특례 쟁점 재등장할 듯
종사자의 '52시간 근로 제 적용 예외'로 좁혀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 관계 망서비스(SNS)에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하지만 고용 노...
전대미문의 위기 대공황 극복한 루스벨트 리더십
긴급 은행법 (Emergency Banking Act·EBA)이었다. 1933년 6월의 은행법 (Banking Act of 1933, 일명 Glass-Steagall Act)을... 1935년 사회보장법과 관련해서는 고용 주와 근로 자가 각각 1% 부담하는 급여세(payroll tax) 신설했고, 고용 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은행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장외파생상품의 영업을 운영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 -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은행과)에 겸영업무를 신고해야 하므로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인가절차와 은행법상 신고절차를 중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금융업법상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겸영업무에 대하여 은행법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회는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시 현행 금융위와의 사전협의에서 금융위에 대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적격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신설계획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및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함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 은행이 주주와 은행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고 공시하도록 함 - 은행법을 제정(1950.5.5) 당시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자산운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인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적 목적으로 하는 대출 및 정치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함 -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임 -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함 - 감정노동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임 -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 내의 제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됨 - 악성 민원 문제가 심각했던 120 다산 콜센터의 경우 2012년 6월 악성민원 적극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심각한 악성민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시작함 - 2014년 2월에는 성희롱은 1회 인입 즉시, 폭언·욕설·협박 등은 3회 인입 시 고발 조치하는 강화대책을 발표·시행함 - 금융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임 -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임 - 감정노동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임 -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바 있다고 답변한 근로자의 81%가 회사에 알리더라도 회사는 말로 위로하거나 근로자에게 참으라고만 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 내의 제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됨 - 감정노동 문제의 해결 필요성이 더욱 대두됨 - 금융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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