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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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임 -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함 - 감정노동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임 -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 내의 제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됨 - 악성 민원 문제가 심각했던 120 다산 콜센터의 경우 2012년 6월 악성민원 적극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심각한 악성민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시작함 - 2014년 2월에는 성희롱은 1회 인입 즉시, 폭언·욕설·협박 등은 3회 인입 시 고발 조치하는 강화대책을 발표·시행함 - 금융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임 -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임 - 감정노동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임 -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바 있다고 답변한 근로자의 81%가 회사에 알리더라도 회사는 말로 위로하거나 근로자에게 참으라고만 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 내의 제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됨 - 감정노동 문제의 해결 필요성이 더욱 대두됨 - 금융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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