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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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의원)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갑 의원)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
동대문구 장안1동 자율방범대 , '2026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 선정...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봉사조직이다. 활동 범위와 금지의무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장 운영 은 관할 경찰관서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김포시의회, 자율방범대 긴급출동 수당- 운영 비 개선 검토
방범대 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 여건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24년과 비교해 관련 예산이 50%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치안행정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고 있음 -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어 현행 일원적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함 - 자치경찰은 그 관할 구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지역교통의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함 - 자치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함 -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본부장을 두고,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대장을 둠 - 자치경찰본부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광역적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조정·응원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대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적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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