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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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한라봉 묘목·신장투석기 등 1억6천만원 물품 북한에 보내
물품 반출 신청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민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자치단체도 정부당국이 아니고 법인의 하나"라며 당국 간 교류협력 사업과는...
제주도, 北에 1억6000만원 규모 지원…한라봉 묘목·투석기 보냈다
물품 반출 신청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자치단체도 정부당국이 아니고 법인의 하나"라며 해당 사업이 정부 간 교류협력 ...
제주도, 北에 한라봉 묘목·산림방제 약품 등 보냈다(종합)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자치단체도 정부당국이 아니고 법인의 하나"라며, 이 사업이 당국 간 교류협력 사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들에선 제주도의 이번 물품 반출 을 대북 인도적 협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이 제한적 범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명확한 시기의 제한없이 대기하거나 반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임 -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민간단체의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전의 지급ᆞ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ᆞ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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