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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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와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을 배제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와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을 신설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함 -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함 -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조정함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차량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유지비를 제외한 구입비용만으로도 해마다 약 2조 5,000억원에 달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음 - 일부 법인은 현행법상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 전액이 손금에 산입됨에 따라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억대의 고급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음 - 업무용 차량 관련 손금산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차량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유지비를 제외한 구입비용만으로도 해마다 약 2조 5,000억원에 달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음 - 일부 법인은 현행법상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 전액이 손금에 산입됨에 따라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억대의 고급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음 - 업무용 차량 관련 손금산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처리 가능함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의 승용자동차 구입(리스)을 넘어서서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리스)하여 업무용보다는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이며, 누적배출량도 세계 22위임 -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상운송이 27.3%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6.47%이고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 업무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배기량이 큰 대형 승용자동차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이 2000cc 미만일 경우는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 이상일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손금산입가능금액의 제한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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