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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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4-02중립

부산시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법인 지방소득세 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에 지방세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sejungilbo.com2025-06-22중립

[판세] 양도세신고,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한 경우 조세채권...

(1) 구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일도... (국세 기본법 제35조 내지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내지 제75조)이란 조세채권이 모든 경우에 다른 공과금과...

inews24.com2025-04-01중립

부산시, 내달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 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에 지방세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786공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함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함 - 지방세 세무조사 개시 절차와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 불복 청구의 대상 확대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판청구의 기간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2-10-12

2017146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12-06

2015883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8-10-05

유사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ᆞ경정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ᆞ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함 -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 납세협력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4인2015-07-09

1915967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조원진의원 등 10인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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