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9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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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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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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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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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 또는 개수ᆞ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3-05
2210721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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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가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8인2025-06-11
22091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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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관광객의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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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텐트 등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야영장에서의 사고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영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6-24
1915101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야영장업자,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야영장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김학용의원 등 10인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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