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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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업무의 과다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질적?상시적으로 실시하지 못함 - 이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감독관의 의무 조항에 비밀유지 의무만이 규정되어 근로감독 수행에 미흡한 면이 있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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