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962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868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연령정년의 적용에 있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령정년의 적용에 차별을 해소함 - 제대군인의 연령정년은 세 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13-09-16
1900326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ᆞ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ᆞ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그 외의 사유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벌칙조항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여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