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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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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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징계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의하여 군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제재를 의미함 - 징계권자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규정하여 징계권자의 불합리한 징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징계대상자의 진술권과 같은 중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술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음 - 진술권의 경우 군인의 징계나 항고에 있어서 군인의 방어권 중 하나인 진술권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와 같이 중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군인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술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창처분은 사실상의 구금조치로 매우 강한 징계처분임 - 영창처분의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영창처분 제도의 부당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영창처분의 적법성 심사 업무를 공정성 및 중립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영창처분의 원인이었던 사실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에도 명예회복이나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영창처분의 무혐의자에 대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구제하도록 함 - 전역 후 취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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