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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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방차 지나갑니다"…예천 도심서 길 터주기 훈련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지휘차와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구조 차, 구급차 등이 참여했다.... 긴급 출동 상황을 가정해 이동하며 긴급 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양보 방법을 알렸다. 도로교통법 에 따라...
예천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신속한 출동 로 확보가 생명 지킨...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는 지휘차를 비롯해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구조 ·구급차 등 소방차량이...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예천소방서, 긴급 차량 신속 출동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빠른 출동 로 확보와 군민들의 올바른 양보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구조 , 구급 등 다양한 긴급 상황을 대비해 실제 소방차가 도로 를 달리며 일반 차량의 자발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 -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19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일 정하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6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1일자로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9. 2. 24),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9. 4. 20) 및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9. 11. 20)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09. 2. 27),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09. 4. 3),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0. 2. 17) 및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10. 4. 26)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운전면허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함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 - 공동위험행위를 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자 또는 승차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함 -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 시 처벌을 폐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가 취소ᆞ정지된 자 등의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임면,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정비함 -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보호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자동차 창유리 틴팅 기준을 초과하는 차를 운전한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고장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상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둠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가 도로상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ᆞ보완함 - 긴급자동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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