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실제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25배 이상 높음 -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나 사진과 같은 자살시도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자살시도정보 게시자의 생명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음 - 본 개정안은 인터넷상 자살시도정보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을 때 경찰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살시도정보 게시자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3인2014-12-29

1913325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실제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25배 이상 높음 - 자살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생명구호를 위해 휴대폰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자살기도자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하였을 때 경찰이 자살기도자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