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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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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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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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 ,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추진
냉동 식품 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10) 주류 11) 포장육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열량 표시 없는 소주ㆍ맥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은 언제?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소주, 맥주 등 주류 의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2013년 주세법상 주류에 대해서도 ‘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일원화 해...
주류 열량 표시 의무화 움직임…전통주업계 '어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6일 주류에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원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ᆞ검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과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식품의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함량과 “총 제공량”에 함유된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의 함량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식품에 표시되는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의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정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임 - 표시대상 식품별로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이상 2배(200%)미만의 범위에서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표시를 표시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은 영업자가 식품별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영양성분의 “1회 제공량”을 “총 제공량”으로 혼돈하거나 오인하여 대부분이 “1회 제공량”보다 많은 영양성분을 섭취하고 있음 - 이에 식품의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함량이 아니라 “총 제공량”에 함유된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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