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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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메르스 교훈 ‘무색’…시도 의사 역학조사관 3년 새 22명→1명
◆의사 역학조사관, 전국에 단 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각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고, 그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무조건 맞아야 한다?
예방 접종을 규율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는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없음. - 접종대상자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 접종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의무 접종은 아니며 접종 여부는...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92_123227_357.jpg&w=3840&q=75)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건강 관리 를 지원하고 복지 현장의 감염병 예방 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부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에게 발병하는 악성종양 중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에 이어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발병률 2위임 -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음 -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1회 접종 비용이 15만원에서 18만원에 이르고, 총 3회에 걸쳐 접종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큼 -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궁경부암은 발병원인과 예방책이 밝혀진 유일한 암으로 예방만으로도 발병을 막을 수 있음 - 자궁경부암을 국가적 관리 대상 및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한 OECD 회원국 등에서는 자궁경부암 발생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 국내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의 접종에 10∼18만원의 비용이 듦 - 자궁경부암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또한 매우 낮음 - 자궁경부암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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