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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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업무를 포함하고, 법적 근거 없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조에서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주민보호를 위한 지원결정 등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응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참여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인 대응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방사능재난의 수습 및 의료조치를 위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에 위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총리령으로는 방사능재난 발생시 전문적 대응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방사능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들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되 법률에서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방사능재난에 보다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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