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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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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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당연 퇴직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 - 전문위원회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를 위하여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 -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 -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위원회 소관 사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규제의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여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원자력이용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한 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공개는 단순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기록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공개기간과 방법을 변경토록 하기보다는 국회 회의 공개 수준에 맞춰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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