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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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림픽 일회성 잔치로 즐기려다 '장기 몸살' 앓을 수도
열린 국제 자동차경주 대회 포뮬러 원 (F1) 그랑프리 대회에 국고 1천200억여 원을 집행했다. 발의된 지 2년9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F1 특별법'을 근거로 한 지원이다. 강원도는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새해부터 달라진 세제, ‘정부안과 차이점은?’
- 국제 대회 성공개최 위한 세제지원책 마련 이와함께 국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4년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조직위원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 대회...
이용섭 대변인, 호우 대책 마련 촉구 등 7건 현안 브리핑
F1( 포뮬러원 ) 국제자동차 경주 대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F1 대회는 지난해 1차 대회에 이어 올해 2차... 있어 성공적 행사 개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010년에 F1대회를 개최했던 19개의 나라들 중 16개국이 정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권을 부여받고 직접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 대회 준비?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 관련 입장권 판매사업?상품 판매사업?광고권 판매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 개최하고 수익사업을 직접 추진함에 따라 대회운영기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 개최함에 따라 현행 대회운영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회의 시설보안,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을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 -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 -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을 마련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 -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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