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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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동 전쟁 공급망 불안정 반복안돼"…산업부, 자원안보기금 신설 추진
또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의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해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손해배상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 자원 공급망 안정이 국민 경제 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임을...
허성무 의원, 외투기업 폐업 신고 의무화 추진 강화 위한 법안 발의 내...
현행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은 외국인투자 를 적극 유치하고 지원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현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국힘 100대 입법과제 발표...장동혁 대표 “민생정당 만들어 내겠다”
통한 국민 희망 복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첨단산업 육성’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 촉진과 일자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자 함 -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제고하고, 더불어, 손자회사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제3의 기업의 투자를 이용하여 손쉽게 증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함 -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함 -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함 - 외국투자가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경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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