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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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경우, 현행법의 재심청구권자 범위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권자는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한하고 있음 - 항소 또는 상고 중 사망한 경우에는 명백히 무죄가 밝혀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이 항소심이나 상고심 진행 중에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원심 판결의 효력이 상실됨 - 이로 인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피고인의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무고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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