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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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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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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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은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심화되는 지상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ᆞ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ᆞ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구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자 및 시범운용지역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함 -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ᆞ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및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내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내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 중 흡연이 81%, 폭언 등 소란행위가 12%를 차지함 - 기장등이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의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한 승객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하여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함 - 기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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