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경제·사회 및 주요 현안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예산 규모가 변동하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어려워 국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게 됨 - 정부에 대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