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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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MR·우주원전 상용화 지원 법제화 추진… 원자력 해외진출·사회적 수용...
법안은 새롭게 제12조의2를 신설해 원자력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에는 ▲실증 및 시범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품· 서비스 보급 ▲ 공공 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챗GPT로 콘텐츠 만들어 수익...'AI 기본법' 위반일까 [백세희의 컬처&로...
이 정도만 보면 향후 행정적 필요에 따라 구색을 갖추기 위해 만들어진 진흥법 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료 AI 서비스 나 공공 앱이라 하더라도 생성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즉...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D-1, 기준 모호에 업계 우려 여전
해당 영역은 에너지, 먹는 물, 의료·보건의료, 원자력 ,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 교육... 않고 진흥법 으로서 신뢰 표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 -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ᆞ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연례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년도를 전전년도로 변경함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의 책임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연례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년도를 전전년도로 변경함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의 책임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수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업무의 수행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에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수행하는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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