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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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7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을 담당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 우주 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발사체 반복 발사 '일괄허가' 도입… 최대 5년 묶어 신청
우주 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우주 청장은 우주 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와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로켓 반복 발사, 한 번에 허가… 우주 발사 규제 개선
우주 항공청은 국내 우주 발사 활성화와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 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이... 개발 행위 사전 협의 발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제도도 강화된다. 개정법은 우주 항공청장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위원회 내 민간위원이 뇌물 수수로 부패신고 당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 주파수심위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민간위원이 뇌물 수수로 부패신고 당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심사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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